​​어떤 피해 신고 접수 상황에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겠으나 여자친구폭행 문제로 사건이 접수되어 데이트 폭력 피의자로 경찰조사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다툼도 폭행 신고를 당하게 되면 엄연히 처벌 대상인데, 아무리 오래된 연인이거나 동거하는 사이로서 설령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여 문제가 생긴 때라 해도 데이트 폭력은 그 자체로 형사입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데이트폭력신고 상황이면 통상 피해 현장에서 바로 112 신고가 접수될 때가 대부분이니, 현장에 지구대 경찰관이 우선 출동하게 되고 신고자와 가해자 인적 사항 확인 피해 신고 접수 및 분리 후 귀가 조치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급박한 피해에 놀라서 신고 접수가 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일단 넓은 의미에서의 데이트폭행 피해 신고로 접수가 되었을 것이지만, 피해자가 경찰조사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때 피신고자인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데이트폭력 처벌 죄명은 사안별로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여자친구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서 단순 폭행 상해죄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사건 당일 어떤 피해 신고 접수 행위를 했고 그동안 어떤 추가 피해를 가해 왔느냐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주거침입은 물론이고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 등 성범죄 혐의도 범죄사실 죄명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여자친구 폭행 사건이고 고소장이 실제 접수된 것은 아니면서 112 신고만 된 경우이니, 경찰서 조사에 불려갈 일은 아예 생기지 않는다거나 설령 조사에 가더라도 신고는 해프닝이었고 피해자와 좋게 합의했다고 얘기하면 사건은 없던 것처럼 무마될 수 있을까요? 원칙상 그렇지 않습니다.​일단 신고만 접수되었다 해도 2, 3일 정도가 지나면 사건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가 피해 신고 접수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전산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서는 신고자와 피신고자 양 측을 순차로 출석시켜 진술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조사에 가서 어떻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단순 폭행만으로 신고 후 피해 진술이 되었다면 이때에는 두 사람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원만히 분쟁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폭행으로 신고 당해 피의자 피해 신고 접수 조사를 받으러 가봤더니 나에 대한 피의 사실 죄명이 여러 개 추가되어 있는 때입니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경고장도 교부받게 될 수 있고, 내 피의 사실이 단순 폭행도 아닌 상해나 특수폭행이거나 추가로 스토킹처벌법위반도 적용받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애인과 다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집으로 찾아가 현관 비번을 원래 알고 있으니 들어가서 싸우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종종 있던 사실처럼 한바탕 난리가 난 것뿐인데, 내 혐의에 주거침입은 물론이고 무려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을 여지도 있게 되는 피해 신고 접수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여자친구와 화해하여 합의서가 제출된다 해도 사건은 없던 것처럼 마무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의자인 나는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사건의 검찰 송치도 피할 수 없고 이후 최소 벌금형 이상으로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이나 폭행 상해 단순 스토킹 정도이면 애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벌금 정도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으나, 주거침입성범죄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문제로 입건된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최소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상황이 피해 신고 접수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여자친구 폭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 합의가 쉽게 되리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때가 대부분입니다.​이미 경찰 신고까지 된 마당에 애인이라 해도 쉽게 합의를 해줄리도 없고, 이 시점부터는 둘만의 문제가 아닌 여자친구의 가족 등도 사건에 개입하고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고자는 가족 눈치를 보게 되기에 합의 성사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 애인이면 합의금 액수가 문제도 아닐 수 있기에, 피해 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제안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피해 신고 접수 여지도 있는데요.​​요컨대, 데이트폭력 여자친구폭행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가야 하는 입장이 되셨다면 상황을 만만히 보지 마시고, 법무법인 은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동행하여 사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① 단순 폭행죄가 아닌 여러 혐의가 추가되는 변수 상황에 대비하시고, ② 고소인과 합의 진행도 변호인에게 일임하시고, ③ 가능한 무혐의나 기소유예 최대 벌금 선에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의도치 않게 스토킹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우선 스토킹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지, 성립 요건을 반...​​​서울특별시 피해 신고 접수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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